경상남도 교육청의 거제지역 고교평준화 전환 방침에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25일 거제지역 고교평준화추진위가 발족 기자회견을 열어 비평준화로 인해 학교가 서열화되고, 교복으로 차별받고 있다며 평등한 교육환경을 위해 고교평준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에 고교 평준화 도입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학교선택권 침해와 우수학생의 유출, 원거리 학생 배정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거제지역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고교평준화 논란을 짚어 봤다.(편집자)

<글 싣는 순서>

1. 거제지역 고교평준화 어떻게 추진되나
2. ‘상향 평준화’ 위해 도입해야…평준화추진위 입장
3. ‘고교평준화 문제점’ 대안 내놓아야…평준화 반대 측 입장
4. 고교평준화 찬반 논란의 쟁점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지난 12일 오는 2019학년도 고입전형 적용을 목표로 거제시 고교 평준화 관련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거제지역에서 그동안 고교 평준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있어 왔다는 점을 들어 박종훈 교육감이 거제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평등교육 실현을 위해 고교 평준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거제지역 고등학교 평준화는 10여년 전부터 학교 간 서열화와 교육격차 방지를 위해 추진됐지만 찬반 논란이 팽팽히 맞서며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2월 참교육학부모회거제지회를 비롯한 교육관련 시민단체와 학부모, 공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전교조 교사 등이 중심이 돼 ‘고교평준화 추진을 위한 준비모임’을 결성했다. 이 모임을 중심으로 타지역 고교평준화 사례 연구와 자체 토론회 등을 통해 거제지역 고교평준화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고교평준화 추진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7월에 관내 중학교 1・2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80% 이상이 평준화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그해 12월에는 도 교육청을 방문, 교육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 설문결과를 토대로 고교평준화를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올해 2월 준비 모임을 (가칭)고교평준화추진위로 확대 개편했다.  이어 도 교육청은 3월 거제교육청에서 가진 (가칭)고교평준화추진위와의 간담회에서 이들의 주민 대표성과 자체 여론 조사결과를 수용해 평준화 실행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8월 ‘경상남도 교육감의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 조례에 기반해 올해 6월 1일자로 ‘경상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타당성 조사 및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 규칙을 제정했다. 거제지역 고교 평준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적근거(조례)와 시행방안(시행규칙)을 앞서 마련해 놓은 것이다.

이 조례에 따르면 경상남도교육감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에 따라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창원시 성산구·의창구. 창원시 마산회원구·마산합포구, 진주시, 김해시 등 4개 학군으로 지정돼 있다.

따라서 기존의 학교별 고입전형에서 거제지역이 고교평준화 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현재 조례에서 정한 4개 학군 이외에 거제지역이 추가되는 조례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 다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6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

또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여론조사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청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6월에 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교평준화 지정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여론조사를 통해 찬성 여부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론조사는 중학교 1·2학년 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조사방법은 설문지법으로 하도록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거제지역 고교평준화 주진과 관련해 도 교육청 임욱빈 중등교육 장학사는 <거제뉴스광장>과의 통화에서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에 근거해 타당성 연구 용역기관으로 지난달 17일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선정했다”며 “용역기관은 9월말까지 도 교육청에 거제지역 고교평준화 타당성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고 말했다.

타당성 조사 내용에는 ▲학교군 설정 ▲학생배정방법 ▲비선호 학교 해소계획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계획 ▲학교간 거리, 교통의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 가능 여부 ▲향후 5년간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의 적정 균형 여부 등이 포함된다.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학생 및 학부모, 지역 주민,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넙게 수렴하는 공청회나 설명회 등도 동시에 진행된다.

최근 용역 기관에서 관내 중학교별로 1차 설명회를 가졌다. 중학교 한 곳에서는 학교 측의 반발로 설명회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7일 거제교육청에서 열린 두 곳 고등학교의 교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동창회장 등과 용역기관과의 간담회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배포한 고교평준화 관련 여론조사 홍보물을 놓고 격론을 벌려  정상적인 설명회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두 학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고교평준화 여론 조사가 교육청에 의해 한쪽으로 몰아가는,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는 비판을 쏟아낸 것이다.    

이에 임욱빈 장학사는 “여론 수렴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타당성 조사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10월말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여론조사에서 60% 이상의 찬성 의견을 얻게 되면 평준화 실시지역(거제시)을 명기한 조례 개정안을 12월경 도의회에 제출한다. 도의회에서 통과되면 평준화 문제는 확정되는 셈이다.

다만 도농복합지역으로 원거리 배정 지역에 위치한 거제제일고의 평준화 학군 포함 여부가 고민이 되는 지점이다. 임 장학사도 난감한 입장임을 인정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내년 3월 평준화가 반영될 2019년 고입전형위원회 심의에서 학군을 최종 결정해 고시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노재하 대표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