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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회 시의회 막 올라···내년 업무보고 ‘관심 집중’
195회 시의회 막 올라···내년 업무보고 ‘관심 집중’
  • 거제뉴스광장
  • 승인 2017.10.22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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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식 개회사 이어 송미량, 신금자, 진양민 5분 발언나서
▲ 20일 거제시의회가 개회식과 1차 본회의를 갖고 13일간의 195회 임시회 일정에 들어갔다. 반대식 의장의 개회사를 의원과 참석 공무원들이 듣고 있다.

거제시의회(의장 반대식)가 20일 11시 제19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1일까지 13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집행부로부터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한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은 지난 10월 시장 주재로 국별 소관부서가 참석해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조정을 거친 것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이어 12월에 개최되는 정례회의 예산심의를 통하여 최종 확정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반대식 의장의 개회사에 이어 송미량, 신금자, 진양민 의원의 5분발언이 있었다

◇ 반대식 의장, "소통과 화합, 결집된 에너지로 '거제도 르네상스'를 열어 나가자"

▲ 반대식 의장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반대식 의장은 개회사에서 “조선불황의 직격탄으로 휘청거리는 지역경제와 찢겨져 가는 지역 민심의 갈등으로 우리 거제는 칠흑의 어둠 속에서 이른 새벽으로 가는 정체절명의 시간 속에 놓여 있다”며 “시민 모두의 공동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임을 깊이 자각하고 지혜를 모아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 의장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시행정과 의회가 위민행정으로 솔선수범해야 하며 양대 조선은 자구적인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시민들도 돌봄과 나눔 속에 끈기있게 견디며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12월 정기회에서 있을 내년도 예산 심사를 앞두고 이번 임시회에서 진행하는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보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 의장은 “내년도 민생사업을 세밀히 살펴보고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을 통해 우선순위와 필요한 사업들을 제대로 가려내야 할 것”이라며 “일과시간을 넘겨서라도 신중한 토의를 통해 의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 달라”고 시의원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예산은 숫자계산이 아니고 사업방향이라고 지적하며 일자리창출, 관광진흥, 도시환경정비 등에 우선적인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예산 평성의 기준을 제시했다.

반 의장은 올해 거제시의 7200억 예산 중 순수자체사업 가능 예산이 300억 정도라고 했다. 자체 가용예산이 적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관광, 기획, 전략, 공보과 등 관광지원 부서들이 서로 칸막이를 뛰어넘어 활발한 상호협력으로 사명감을 갖고 책무를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반 의장은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 따끔하게 일침을 놓았다. 시민들은 많이 참석했지만 각급단체의 리더와 공무원들을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예산 축소와 컨텐츠의 빈약으로 시민의 날 행사의 의미가 퇴색해지고 있다”며 “내년부터 시민의 날 위상을 재정립해 본연의 취지를 살려나가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반 의장은 지역사회의 이념적 갈등과 정치, 사회적 편가르기의 심각성을 우려하며 “지금부터 소통과 화합으로 26만 시민의 에너지를 결집해 ‘거제도 르네상스시대’를 다함께 열어나가자”며 개회사를 끝맺었다.

◇ 송미량 의원, "예산 편성과 운용···형평성, 투명성, 효율성 높여야"

▲ 송미량 의원

맨 먼저 5분발언에 나선 송미량 의원은 최근 추경에서 논란이 됐던 ‘외국인 사후 면세점’과 ‘거제 미래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편성과 운용에 있어서 형평성, 투명성,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외국인 사후 면세점’ 사업의 경우, 미비한 계획과 부정확한 수요파악으로 사업 타당성과 실효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또 ‘거제 미래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타 사업의 집행 잔액을 전용해 의회의 예산 심사 기능을 회피하려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했다.

특히 신규 사업과 용역비 사업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해 예산이 적기적소에 편성돼야 한다”며 “관리 감독 소홀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어 “예산 전용을 통해 의회의 예산 심사를 회피하는 사례도 많다. 의회에서 심의하고 승인한대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5분 발언에서 송 의원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 신금자 의원, "CCTV 설치 예산 확보해야"

▲ 신금자 의원

신금자 의원은 5분발언에서 범인 검거와 범죄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CCTV 설치 예산 확보를 집행부에 주문했다.

신 의원은 2013년 경상남도 최초로 ‘거제시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면서 범죄예방과 범인 검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거제시 통합관제센터’는 생활방범, 어린이보호, 재난·재해감시, 교통정보 수집, 불법주정차 및 불법쓰레기투기 단속 등 CCTV를 하나로 통합해 연중 24시간 관제와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제를 구축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신 의원은 “특히 CCTV가 어린이와 노약자를 보호하는데 큰 효과를 보고 있지만, CCTV 예산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민 안전중심의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라도 2018년 당초 예산에서 CCTV 설치 예산 편성을 늘여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신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거제경찰서의 인력은 380명으로 경찰관 1인당 주민 약 700명을 담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열린 국회의 국감에 따르면 지난 8월 30일 기준 대한민국 경찰은 11만8000여명으로 경찰관 1인당 446명을 담당하고 있다. 거제는 전국 평균보다 경찰관 1명이 약 200명 이상을 더 맡고 있는 꼴이다.

또 경상남도 CCTV 설치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거제시가 창원, 김해, 양산시에 비해서도 CCTV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CCTV 관련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 진양민 의원, "시외버스터미널, KTX 역사에 조성돼야"

▲ 진양민 의원

진양민  의원은 5분발언에서 “KTX(거제~김천 간 남부내륙철도) 건설이 기정사실화 된 지금, 미래의 큰 그림 거제를 위해 여객자동차 터미널을 KTX 역사에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조성사업은 제6대 시의회 시절인 2013년 9월에 제162회 임시회에서 연초면 연사리 1280-6번지 일원에 시외버스터미널 및 시내버스 차고지와 부대시설을 짓기로 결정했었다.

이에 시에서도 연초면 연사리로 터미널을 확장 이전하는 ‘여객자동차 터미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해 경상남도에 승인을 요청해 둔 상황이다

그동안 연초면으로의 터미널 조성은 이전부지 확정과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에 대해 농림부와 입장 차이를 보이며 난항을 겪어 왔었다. 그러다가 최근 농림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결정이 나면서 터미널 이전이 가시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진양민 의원이 연초면 여객자동차 조성사업의 중단 및 KTX 역사로의 이전을 주장해 실현가능성을 두고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진 의원은 KTX 건설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여객터미널과 KTX 역사는 함께 있어야 한다. 바로 옆에서 환승을 해야 모두가 편리하게 되고 우리 거제의 경쟁력도 올라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KTX 거제역사는 사등면 사곡리로 계획돼 있다. 진 의원은 여객터미널과 KTX 역사가 함께 조성되면 KTX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대중교통으로 관광지까지 오고 갈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자가용 이용자도 줄어 교통정체도 어느정도 해소되고,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머무르는 관광으로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지역주의가 아닌 큰 그림의 거제를 그려나가야 한다”며 “여객터미널이 어디에 들어서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용한 자리인지, 먼 미래를 보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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